헌법적 논란

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란 무엇인가? 최근 한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제는 바로 '내란전담재판부'와 '법왜곡죄'의 신설입니다.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…